인천지법 오현석 판사 프로필 고향 단식



오현석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재판이 곧 정치다'라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오현석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정치 키워드로 등극했습니다.

오현석(40·사법연수원 35기) 인천지법 판사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글에 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현석 판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58·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법원 내부의 법관 전용 게시판에서 판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짧게 표현하다 보니 표현이 미흡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현석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오현석 판사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조사소위원회 위원이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최근 열흘간 금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는 글을 통해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 해석과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청문위원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가 최근 탈퇴한 오현석 판사를 통해 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와의 관계나 정치 편향성을 검증하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현석 판사의 이 같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오 판사는 자신의 글이 본래 의도와 다른 취지로 보도된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현석 판사는 "현행법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판사들이 법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글에서) 생략했다"며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끼리 하는 토론은 내부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현석 판사는 또 게시글의 의미를 되묻는 여당 위원 질문에 "(대법원 해석 등에)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