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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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년 1월 18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를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인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합니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 아래 과열·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중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거나 그건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 조사에 대해서도 곧 전방위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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