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서울역 회군 심재철 변절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 인사들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말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2017년 11월 28일 국회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네요!

이날 심재철 의원은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는 사후에 꿰맞추려 한 불법기구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은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심재철 의원은 당에도 관련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를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 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